법령 지방세법시행령 제3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6년
1. 대법원 1996. 2. 9. 선고 95누3596 판결
[취득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][집44(1)특,694;공1996.4.1.(7),992] 취득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76년
2. 광주고법 1976. 6. 11. 선고 76구7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[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6특,378]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|
|
로그인 |